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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6  치학신문
‘보조인력’ 해결이 올 최우선과제
사설

 올해 최우선 해결과제는 보조인력 구인문제다. 역대 회장이나 출마자들은 해마다 선거공약으로 치과계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뚜렷한 진척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임기를 끝냈다. 노력해도 안된다는 해명만 남긴채 대의원 총회결의를 비켜갔다. 지난해 4월25일 열린 대의원총회는 새 집행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44건의 일반의안을 위임이 아닌 1년내 해결해야할 가결로 처리해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었다. 올 4월 총회까지 100여일 남았다. 얼마나 성과를 낼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자세다. 본지가 전국 17개 지부장(군진지부 제외)과 서울 25개 구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치협집행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핵심과제 현안을 전화와 팩스 SNS를 통해 알아본 결과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안해결이 그만큼 어렵거나 회장의 초인적인 능력발휘가 필요한 주문사항이 많다.
 먼저 핵심과제를 묻는 내용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보조인력난 해결(32명)을 현안문제로 제시했고 불법과대광고(29명)를 2위 의료윤리 강화(21명)를 3위로 꼽아 예년과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대부분의 오피니언이 보조인력 수급 대책을 심각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보조인력 구인문제 해결’은 해마다 치협 총회에서 단골메뉴로 촉구하고 있을 정도로 개원가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상훈 집행부는 한국형 치과보조인력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5월 취임 이후 최근들어 변화와 개혁 대장정을 선언하고 과거 관행을 철폐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의원제도 개선 선거제도 연회비 납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개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지적했듯이 ‘의료윤리 강화’와 ‘불법과대 광고 근절’도 시급하다. 덤핑 등에 따른 이미지 추락 요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치협 총회의 단골 안건인 ‘불법과대광고 근절’은 날이 갈수록 증가, 자율적인 의료광고 심의제도와 처벌대책 등 지속적인 근절 홍보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도입’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확대’ 등에 대해서도 예년처럼 여전히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올들어 관심을 보인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없이 한번에 직선을 끝낼 것 △바이스 제도 폐지 △간선제로 회귀 등을 과제로 꼽기도 했다. 이밖에 △코로나로 인한 보수교육문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 업체 높은 가격문제 △법률비용 투명하고 철저한 분석 △원로치과의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치과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치협은 올해 최우선 해결과제인 보조인력 구인문제에 시원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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