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서명적 동의 없이 설소대 수술
◇치료과정
신청인의 자(여/6세)는 생후 2년 경과 후 소아과에서 단설소대 수술력이 있으며 수술 후 1년 경과시점에 피신청인의원에서 설소대 유착 관련 설명 들은 이력이 있음.
생후 6년 경과한 시점에 피신청인의원에서 수면진정하 치아우식증 치료 시 단설소대 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 6살 어린아이 설소대 수술함에 있어서 보호자에게 안내, 동의, 설명을 포함한 그 어떠한 언급 없이 수술을 진행함.
△피신청인 : 설소대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사고발생 3년 전에 설명드렸고 단설소대 수술을 직접 상담하고 설명 듣고 동의한 사람은 여자보호자이고, 당일 수술 전에 수술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한 여자 보호자(모)가 했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단설소대 수술의 필요성 : 단설소대 절제술은 혀 하방과 구강 저에 존재하는 설소대가 유착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경우에 절제하는 술식으로, 발음 시에 혀의 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혀 운동의 제한으로 인한 구강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본건에서 환아의 설소대와 관련된 임상사진이 없어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임상사진과 유사한 상태로 추정하면,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소아과에서 수술 후 재유착이 존재한 경우라면 수술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단설소대 수술 전 동의여부 및 설명의 적절성 : 신청인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함. 수술 전날 및 수술 당일에 간호사 및 원무 담당자가 단설소대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전 의사가 직접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나. 인과관계
신청인은 수술 이후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 위 수술로 인한 악결과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수술 전 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관련된 것으로, 설소대 수술과 관련된 설명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하였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의 쟁점임. 제출된 진료기록지에 신청인의 서명은 있으나, 설소대 수술에 대한 보초자의 동의서로 보기 어려워 수술 전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소대 수술과 관련되어 발생한 악결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미성년자의 설소대 수술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설명과 동의는 구두로 하는 것보다 수술 관련 동의서 양식을 갖춘 서명적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http://www.chihak.co.kr/news/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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