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악용될 수 있는 부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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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12 치학신문

“플랫폼 악용될 수 있는 부분 대비해야”
보건의료발전협,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준비

코로나19로 2년 이상 방역지침을 실시해온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본격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특정 의료기관 혹은 약국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비롯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리지 않도록 요양기관당, 또는 의사/약사 당 처방 건수 제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등 논의 과정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처방전 위조와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요청하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루어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