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시 특정요건 갖추면 형사기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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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5 치학신문

필수의료 사고시 특정요건 갖추면 형사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지난 11일 복지위 소위 통과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합 수정안을 의결했다. 통합 수정안은 국민의힘 한지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특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제한 특례’ 다.
특례 적용 대상인 ‘필수의료’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행위로 정의했다. 다만,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형사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12대 중과실은 △환자·부위 착오 △설명·동의 위반 △의료기구 잔존 △미실시 과실 △지도·감독 소홀 △무면허 및 대리수술 △진료기록 조작 △마약류 위반 △성범죄 △음주·약물 진료 △진료 거부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 등 자동개시 사고 발생시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설명 과정에서 의료인이 표한 위로·공감·유감 등의 표현은 향후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통을 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지원팀’ 구성을 의무화 했으며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