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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17  치학신문
‘미가입자’ 해결방안 신속히 마련
사설

 치과 의사는 해마다 700여명씩 늘어나고 있으나 치협에 회비를 내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회비 납부로 얻는 특혜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일수록 회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치과의사는 2천여명이 늘었으나 회원 가입은 3백여명이 줄었다. ‘미가입 치과의사 해결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총회에서도 미가입 회원과 관련된 규제대책안건이 6개 지부에서 상정됐다. 문제 해결방안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미가입 치과의사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2018년 이후부터 ‘치과의사회원명부’가 만들어 지지않아 개원가에서도 파악이 쉽지 않다. 누가 가입자고 누가 미가입자인지 치협회장선거 때에도 투표권자를 공개하지 않아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전혀 알 수 없는 회원 미가입 상황으로 향후 치협이 치과의사 중앙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가입 치과의사’가 급증하면서 회원이 가입하지 않는 단체는 누가 뭐라해도 유명무실, 속빈 강정일 뿐이다. 제아무리 권익향상을 위한 회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단체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치협이 파악하지 못한 ‘미가입 치과의사’ 상당수는 암묵적이거나 자의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왜 가입하지 않는가”라고 묻기 전에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회무가 수행되고 있는가”도 생각해야할 일이다.
 치협 입장에선 “치과의사라도 치협에 회비를 내지 않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고 도와줄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지부·분회를 통해 ‘미가입 치과의사’를 찾아내고 보수교육 등을 강화하고 싶지만 이에따른 치협과 지부, 지부와 분회간의 협조체계가 그리 간단치 않다.
 현행 의료법에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단체 중앙회에 가입토록 돼있다. 그렇지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수가 없다. 징계권을 정부로부터 중앙회가 위임받자는 취지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복지부와의 이견 상충으로 법제화가 미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입회비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치과의사단체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 자세를, ‘치과의사단체를 위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식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치협의 존재와 회원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면허신고를 중앙회가 아닌 지부를 통해 하도록 하자거나 회비 미납 회원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안건 등이 나왔다. 회원 가입 방안이 시급하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고민이다. 유명무실하게된 ‘신상신고’를 새롭게 부활(복원)시켜 치협의 회무를 원활하게 하고 치과의사 조직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반회 활성화가 절대 필요한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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