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요인 등 최악 협상 속 치과 수가 2%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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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13 치학신문

외적요인 등 최악 협상 속 치과 수가 2% ‘타결’
마경화치협부회장 “19년 중 가장 힘든 협상” 평가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로 타결됐다. 지난해 3.2%와 비교하면 1.2%p 하락, 최근들어 최악의 협상결과를 나타냈다.
치협은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경 3차 협상에 돌입해, 타 유형과 순환하기를 반복하며 건보공단과 총 7시간에 걸친 마라톤 줄다리기를 펼쳤다. 그리고 자정을 넘긴 31일 오전 2시경 인상률 2%로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곱절의 시간을 소요한 셈으로, 그만큼 올해 협상 과정이 험난했다고 풀이된다.
이날 타결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마경화단장(부회장)은 “19번째 수가협상인데 올해가 가장 힘든 협상이었다”며 “생각지도 않은 외적 요인이 다수 발생해 기존과 달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마 부회장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 유형은 최악의 경우는 모면했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체결한 인상률은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치과는 이번 인상분이 시행되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하게 된다.
올해 협상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 대란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는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부대의견에서 재정위는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위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금년 수가협상은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워 코로나19보다 힘든 상황이었다”며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으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