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선택아닌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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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01 치학신문

“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선택아닌 필수 사항”
치위협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가 지난 12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치위협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사진>.
토론회는 초고령화 사회,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이 폐렴, 치매, 전신질환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구강관리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치과위생사 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란회장은 “협회가 추진한 K-스마일케어 사업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평가·기록·계획·맞춤관리를 시행하자 어르신들의 구강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물론, 전신건강 개선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와 해외 선진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소자 50명당 1명의 치과위생사 배치를 의무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김민영정책이사가 ‘K-스마일케어’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김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전문 관리가 개입된 이후 구취와 치은염 감소는 물론,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 횟수가 사업 전 평균 13회에서 6회로 50% 이상 급감했다”며 전문 인력 배치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선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배점 상향 △계약의사 배치 기관 우선 도입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치과위생사 채용 유도 △돌봄법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시설 내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패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마친 박정란회장은 “오늘 확인된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는 요양시설에서의 구강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협회는 오늘 논의된 평가 인센티브, 방문 진료 연계 등의 방안은 물론 법적 배치 의무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향후 비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