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선 비급여를 급여로 이중청구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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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4 치학신문

“치과에선 비급여를 급여로 이중청구 잦아”
복지부 심평원,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최신판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치과는 비급여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지적됐으며 특히 처치 및 수술료 거짓 청구 사례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아질의 우식’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발치 수진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즉일충전처치 아말감충전 재료대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의 경우다.
무자격자 시행 부당 청구도 적발 사례에 올랐다. 치위생학과 졸업 후 면허 취득 전인 무자격자에게 치석제거를 실시하도록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촬영 및 치석제거를 실시해 적발되기도 했다.
산정기준 위반에서도 다수 적발 사례가 나왔다. 특히 해당 항목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사례가 주를 이뤘다. 비급여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실시하고 급여 임플란트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가 하면 피개의치(Overdenture)를 실시한 뒤 급여 임플란트 부분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사례집에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과다 징수 △치료재료대를 부당 징수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부당·거짓 청구 기관으로 적발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형사 고발과 명단 공표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사례집은 ‘심평원 홈페이지-의료정보-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