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덤핑척결! 의료악법철폐! 치대정원감축! 3대 핵심가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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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26 김민겸

불법덤핑척결! 의료악법철폐! 치대정원감축! 3대 핵심가치 천명
김민겸 플러스캠프 공약 발표, “치과계 100년 기틀 다시 세울 것”

행동으로 증명한 투쟁 과 강조 ‘자율징계권강화·치대정원감축’ 구체적 실행안 제시

김민겸 후보 "평범한 치과의사가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 만들 것"

김민겸 플러스캠프가 지난 24일 선거사무실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불법덤핑척결! 의료악법철폐! 치대정원감축! 3대 핵심가치를 천명하며 치과계 100년 기틀을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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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열리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후보(부회장후보 장재완·최치원·최유성) 캠프가 지난 24일 교대역 인근 캠프사무실에서 '1차 공약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이날 <치과계 대통합! 민생 해결!>을 슬로건으로 “회원의 권익이 협회의 존재 이유”라 강조하며 핵심 철학을 발표했다.

김민겸후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및 치협재무이사 시절 행동으로 증명해 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헌법소원 △1인 1개소법 사수 △임플란트 반품 사태 해결 등 '3대 투쟁 성과'를 강조하며 “정의가 바로 선 의료계 질서를 회복하고, 혼란에 빠진 치과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다”극 강력한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공약발표에선 9대 핵심 과제 중 민생과 직결된 ‘1차 우선순위 공약(4대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 제1공약 - 기업형 불법 덤핑 치과 완전 척결
가장 먼저 개원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덤핑 치과 문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 분야에 탁월한 회무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장재완·최치원부회장후보를 중심으로 특별위를 구성해 법적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 자율징계권인 ‘윤리위원회 세부 규정’을 제정해 법보다 신속하게 제재하는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AI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도입 △불법 저수가 병원 대국민 신고 및 포상체계 마련 △환자 유인·알선 저지 구체화 입법 추진 등 실현 가능한 근절책을 제시했다.

■ 제2공약 - 치과의사 공급구조 혁신 (치대정원 감축)
최근 의대 증원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감축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철저한 논리와 연구 데이터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정원 감축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미국 치대 학점 교류(CODA)를 다수 대학으로 확대 추진해 국내 치과의사들이 선진국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 제3공약 - 개원가 과포화 해소 및 진료 영역 확장
포화 상태인 개원가의 숨통을 트기 위해 안면 미용·성형 분야로의 진료 영역 확장을 적극 지원한다. 대법원의 ‘보톡스 합헌 판결’을 동력 삼아 구강악안면 진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하고 개원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 제4공약 - 100년 대계, 협회 구조 혁신
무능하고 불투명한 회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구조 개혁도 약속했다. 지난 회기 부적절하게 지출된 법무비용을 협회비로 전액 환수해 회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통합치의학과 잉여금을 즉각 반환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지부 간 이동 회원의 지부 입회비를 면제하는 등 회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밀착형 정책도 발표했다.

공약 발표 후 이어진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공약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과 실행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생성형 AI광고와 관련해서 최치원 부회장후보는 “보통 AI 광고를 전문으로 생산해주는 몇군데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현혹된 소비자(환자)가 알려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의원에 건당 수만원을 받는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비의료인들이 의료인의 세계에 들어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런 세력들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후보는 “우선 의료법에서 AI생성형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강화할수 있는 방식으로 고치는게 중요하다 저희들은 벌써 채증을 끝내 녹취까지 확보한 상황” 이라고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민겸후보팀은 “더 이상 무능한 회무에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치과계의 100년 기틀을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와 함께 “평범한 치과의사가 아무 걱정 없이 오직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 실력과 검증된 경력을 지닌 기호 1번 캠프에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캠프는 이번 1차 공약발표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수입 극대화 △보조인력난 해결 △회원 복지 등 남은 세부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선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