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4> - 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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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26 치학신문

감사보고서 <4>
이만규 감사

⑨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점수 등록 관련
행사에 등록비를 냈으나 참석하지 못한 분이 900여분이 넘었습니다. 이 분들은 온라인 보수교육을 시행하였고, 500여명이 보수교육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⑩치과인 사이트
치과인 사이트는 구인구직의 기능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다른 역할(필수 교육 등)을 부여하여 사이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⑪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후보자 등 당사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 선배 대의원들의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선거 가이드라인을 후보자 측에 안내하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규정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선거관리규정은 반드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⑫제규정 운영 및 관리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 규정은 26.1.20. 까지 제정할 것이고, 인수위원회 규정과 지부장협의회 규정은 25.12월말까지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서면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급적 복지부에 회신한 날짜에 맞추어서 규정이 제정되었어야 합니다.

<<총평>>
본 감사는 협회장 공약사항,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수임실천 사항과 적립금회계, 치의신보 업무사항과 특별회계 재무제표,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별도회계, 의료광고심의 별도회계 등 특별회계 및 별도회계를 2025년도 치협 일반회무 및 회계와 구분하여 연 2회 정기감사를 통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회계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긴축예산집행과 적정재정운용을 위한 각 위원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회비 인상으로 예산이 증가 하였으나 일부 위원회의 예산 집행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검토하여 예산의 적정편성과 적정 지출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저수가를 표방하는 기업형 치과가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1인 1개소 법을 위반한 기업형 치과이거나 사무장 치과로 의심됩니다.
최근의 불경기와 비급여 수가 공개 같은 정책적 이슈가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과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바, 이러한 치과들의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과들이 쉽게 고용의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과잉 배출되는 치과의사 숫자와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치과인력 감축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고려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판단은 존중되지만, 먼저 반드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의 되어야 합니다.
향후 시행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많은 사항이 지적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항을 지적당한다면, 과연 협회에 자율징계권을 주려고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적극적인 개선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5. 회장단 선거는 끝났고, 또 이의신청과 법적 공방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 이전의 서로 간의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분들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