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김종수·이준형 3명이 공동대표로 있는 투명재정감시행동이 10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긴급성명서
불법부정선거 범죄자 강정훈은 치협 감사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8월 27일 선고공판에서 강정훈 치협 감사(당시 총무이사)에게 2023년 3월에 치러진 치협 회장단선거 당시 불법 부정선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백만원의 유죄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정훈은 세미나비즈(현 덴탈뉴스) 김선영과 공모하여 금품 대가를 조건으로 치과의사 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며,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태근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판결로 엄중히 심판했으며, 이번에는 강정훈 치협 감사(당시 총무이사) 또한 유죄 판결을 통한 형사처벌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공범 김선영은 더 나아가 치과의사 개인정보의 불법사용도 모자라, 박태근과 경쟁했던 3개 캠프(김민겸, 장재완, 최치원)에도 금품을 요구하여 배임수재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김선영에 대해 위 재판과 병합되어 심리된 선고공판에서 도주치상(음주 뺑소니)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판결했다.
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김선영은 음주측정 거부(2018년 11월, 벌금 5백만원), 음주운전(2024년 9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2026년 8월, 징역 1년 2월) 등 음주운전 관련하여 세 번째 형사처벌에 처해졌다.
이에 우리는 치과의사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법원으로부터 각각 유죄를 선고 받은 강정훈과 김선영, 당시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박태근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불법 부정선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가담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강정훈은 치협 감사직을 즉각 사퇴하라!
둘, 배임수재미수(금전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주치상(음주 뺑소니) 등 파렴치한 범죄를 수차례 일삼아 온 김선영은 세미나비즈(현 덴탈뉴스) 자진 폐간 후 치과계를 떠나라!
셋, 치협 회장단선거(2023년 3월) 당시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박태근은 회원에게 사과하고, 법무비용(협회비) 전액을 당장 반환하라!
만약 위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개인정보 불법사용 피해자인 회원들과 집단소송(손해배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9월 10일
투명재정 감시행동 공동대표 김 욱, 김종수, 이준형
http://www.chihak.co.kr/news/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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