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받은 인증·수상 경력이라도 마케팅 문구로 오인돼면 안돼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면허 정지 사유될수 없어”
○…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페이닥터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면접을 보고 첫 출근일을 일주일 뒤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급여와 휴무일 등 핵심 근로 조건에는 이견이 있어 확실히 도장을 찍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면접 이틀 뒤 원장 B씨는 “기존 페이닥터의 퇴사 일정이 미뤄졌다”며 출근을 한 달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출근을 위해 근처에 집까지 구해둔 A씨가 예정대로 출근하겠다고 맞서자 B원장은 결국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및 위자료 등 약 2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장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근일을 정했더라도 핵심적인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면 법적인 고용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임금과 휴무일 등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주요한 조건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면접 당시 원장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 등을 볼 때 첫 출근일을 정한 것은 잠정적인 약속일 뿐 최종 합격 통지(채용 내정)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법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으므로 채용 취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무효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일반 기업이나 병원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명확히 한 뒤에 채용을 취소하면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페이닥터 사례처럼 출근일만 정해두고 정작 연봉이나 휴일 같은 핵심 조건의 조율을 미뤄둔 상태에서 파기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치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100대 명의’ ‘인증의’ ‘우수병원 선정’ 등 문구를 사용해 홍보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홈페이지에 ‘인비절라인 투명교정 인증의’ ‘인코그니토 설측교정 인증의'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명칭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인비절라인 공식인증 교정치과', '2023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임플란트 부문)'이라는 문구와 전공의 증례 발표 우수상 수상 경력도 게시했으며 2024년 11월에는 블로그에 '2023KCIA 광명시 지역 우수 병원 선정'이라는 홍보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비롯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광고가 실제 취득한 자격과 수상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간 학회나 의료기기 업체가 부여한 명칭이라는 점이 명확해 소비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의료법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취지는 그 표현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광고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광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해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학회가 부여한 인정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바로 아래에 동일한 방식으로 강조해 표시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민간 학회가 부여한 각 ‘인정의’ 자격 표시를 전문의 자격 바로 아래에 병기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굵게 표시하기까지 해 마치 전문의 자격과 대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며 “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상장 자체를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수상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00대 명의 선정’이나 ‘지역 우수병원 선정’ 등의 표현도 선정기관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추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어도 환자에게 미친 영향과 사후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인 ‘심한 품위 손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7일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주사제를 접종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돼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고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며 면허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인지 판단하려면 진료행위의 내용과 의료인의 인식 및 개입 정도, 반복성, 공중보건과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위와 사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백신 유효기한이 만료된 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접종이 이뤄졌고 영아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A씨가 접종 당일 스스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설명하고 보건소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위반 전력이 없고, A씨의 고의 없이 소속 직원의 실수가 개입됐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날 만큼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병원 블로그에 시술 비용과 효과 등을 게시한 성형외과 원장과 광고담당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형사11단독·판사 이호연)이 지난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소재 성형외과 대표 A씨와 광고담당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3월 병원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부 리프팅 시술 비용과 효과 등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은 인터넷 등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해당 게시물이 사전심의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이 2024년 12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양형에는 피고인들의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허위 의료광고를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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