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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0/28  치학신문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반대
치협, 23일 성명서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23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담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인의 복수사업장 개설을 허용과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인정, 민간보험회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발표했었다.

이에 치협은 국민건강증진의 대의명분을 잃은 채 산업화에만 초점을 맞춘 졸속적인 정책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의료계는 거대 자본에 잠식되어 의료인들이 고유의 자율성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리 추구 경향이 강한 여러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것.

치협은 의료인들의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점을 당부했다.

이수구 회장은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라는 기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한다면 각계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안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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