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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29  치학신문
비급여 공개 치과 38.6% 의원 63.1% 입력
보발협 “비급여 보고 의무범위 공개기준 협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입력기한(8월 17일)을 앞두고, 치과 38.6% 의원 63.1% 병원급 89%가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입력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을 포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 필수진료 외 오남용 사례 관리방안 마련 및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은 7월 19일 기준 치과 38.6% 의원 63.1% 한의 73.7%로 전체 의원급 58.7%가 입력을 완료했다. 병원급의 경우 89%가 자료를 제출했다.
 비급여 공개 관련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3(2020년 9월 4일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기준(고시, 2021년 3월 29일 개정)이다.
 기존 의원 1차 제출기한은 의원 6월 1일 병원 6월 7일 2차 제출은 7월 6일 공개는 8월 18일이었으나 의료계의 제출 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각각 6주씩 연장됐다. 이에 의원급 1차 자료제출 기한은 7월 13일, 병원급은 7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더불어 2차 제출 기한 역시 8월 17일까지로 연기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차 미보고 시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입력 기한인 8월 17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재차 안내하며 의료기관들의 자료 입력을 독려했다.
 아직 고시되지 않은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 후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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