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설명 기록 안남기면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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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3/16 치학신문

수술 설명 기록 안남기면 위자료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행 의사가 증명해야”

수술 의뢰자에게 위험성과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집도의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B성형외과 공동원장과 C봉직의사를 상대로 낸 4777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B성형외과를 방문, C봉직의에게 쌍꺼풀·융비술·지방이식술·하악 지방흡입술·실 리프팅·저작근 보톡스 시술과 함께 외안각 수술·턱끝 성형술(재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경과 관찰 시 콧등 부위 찰과상과 함몰 흉터가 보이자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해 주기로 약속한 점, 콧등 흉터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흉비술 시행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들어 C봉직의사의 술기 미숙으로 발생한 악결과라고 봤다.
재판부는 C봉직의사는 불법행위자로, B공동원장은 사용자로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악 연부조직 부분 함몰은 이전 수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과 관찰 시 A씨가 불만을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수술상 과실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악 연부조직 함몰 증상에 대한 향후 치료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12다94865)를 들어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5867)를 들어 "C봉직의사는 수술 시행 전 수술의 필요성·난이도·시술 방법·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콧등 부위 흉터 및 함몰 변형으로 인한 추상장애로 5%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05062)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살폈다.
재판부는 "흉터가 영구적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고 있고, 흉터의 크기·모양 등에 비추어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노동능력상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 손해 배상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B성형외과 공동원장과 C봉직의사가 공동으로 기왕치료비 490만 원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600만 원 등 109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