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국민의힘에서 다시 살릴 계획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간호법에서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고, 전문간호사 자격기준을 넓혀 PA간호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담았다. PA 간호사라 불리는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과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직접적으로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간호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시한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전문간호사 자격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간호사법에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로는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과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13개 분야 이외에서 전문간호사의 활동 및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해당 법안 제23조 '간호사등의 권리'에 따르면,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한 자 또는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간호사등에는 간호사를 포함,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
아울러,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담겼다. 인권침해 금지 조항과 간호사 대 환자 수 조항이 대표적이다.
제25조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겼다.
제27조 간호사 대 환자 수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www.chihak.co.kr/news/18622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