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 후 결과따라 ‘예비타당성’ 실시
올 3월 일제히 열린 전국지부 정기총회에선 상당수 지부들이 작년 1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서로간 해당 시도에 유치키 위해 추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서명운동과 결의문 채택 등 피켓경쟁도 벌였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시·도들의 경쟁열기는 무척 뜨겁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지부들의 유치경쟁과는 달리 풀어야 할 선결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있다.
겉으로 보기엔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머잖아 곧장 시작될 것 같지만 관련 법조항이나 주무부처 등 실질적인 내면을 살펴보면 예상 밖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다시말해 ‘설립·운영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확정됨에 따라 이를 뒤집어보면 최악의 경우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초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엔 분명히 ‘설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안 소위에서 이를 폐기하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바뀌었다.
이 대목에서 치협도 사전인지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조항 하나만 놓고 볼 때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엔 엄청난 차이점은 물론 설립과정과 진행엔 또다른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지난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치과의사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하면서, 당초 알려졌던 올해 내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사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이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키 위해 이 법이 마련된 만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고 또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전제,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2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된 만큼 올 안에 사전조사는 끝낼 것임을 밝혔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단초가 된 2012년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개정법률안’엔 치의학연구원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로 되어있었지만, 11년에 걸친 오랜기간 논의 중 이를 ‘보건의료 기술진흥법’에 포함시키면서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말았다.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냐 보건복지부냐의 관계엔 어느 부처가 치협과 치과의사들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유리한 가를 구분짓기는 쉽지 않지만, 상식선에선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진흥을 위한 업무지원 또는 정책개발 △치의학 원천기술 개발 치과기공기술 등 연구개발 △치의학 분야 표준화·실용화 및 성과의 보급확산 △전문연구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예산확대 및 연구개발이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기대는 분명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치협과 치과의사들의 기대대로 제대로 된 기능을 갖기엔 아직 갈 길이 먼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박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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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 치른 전국지부총회에서 많은지부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유치를 위해 추진위구성과 결의문 채택 등 피켓경쟁도 벌였다. |
http://www.chihak.co.kr/news/1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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