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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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08 치학신문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사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할 게 아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다.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조정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케어가 도입 원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재정 20%의 정부부담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의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정부부담의 축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월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에서 4조8461억원으로 38%가 축소된 금액이다. 2019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건강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갑)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액 규모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역시 기존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매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한도 금액도 또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의 교육세만 영구적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도 영구적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