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협의체 논의와 헌소철회 동시 진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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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오른쪽)와 보존학회(왼쪽)가 명칭 변경을 놓고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중재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명칭변경을 놓고 치협과 보존학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치협의 통합치의학과헌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는 지난 8일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보존학회 통합치의학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 이와함께 보존학회도 헌법소원을 동시에 철회하자”는 조건을 제시했다.
정철민특별위원장은 이날 치협의 이러한 제안이 마지막이라고 밝히고 “보존학회가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 치협이 확보한 법률비용을 활용, 헌소 불인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공개했다. 이러한 치협의 요구에 대해 보존학회는 “만약 5개 단체에서 명칭변경안이 협의,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의원총회가 이를 반대하면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 “5개 단체에서 대의원총회를 포함시켜 6개 단체로 확대하자”고 제시하고 “명칭변경을 동의할 경우 위헌확인 소송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보존학회는 지난 10월5일 밝힌 “올 연말까지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 등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엔 연수실무교육 중지 등 헌법소원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던 계획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일정이 공고되면 그때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당초 일정을 바꿨다.
이에앞서 보존학회는 통합치과란 단어 자체로 볼 때 환자가 임상증상에 따라 전문의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이 강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즉 “전문과목이라는 명칭보다 하나의 진료형태라 할 수 있다. 임상이 아닌 형태를 전문과목으로 설정하는건 모순처럼 보인다. 가정치의학이나 노인치의학 등 임상사회학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하고 있는 전문과목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2008년부터 진행된 통합치과 문제는 국가전문의 자격 부여를 놓고 전과목을 하나로 치료할 수 있는듯한 뉘앙스의 명칭은 다른 과목 전문의 자격을 무용지물로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바꿔야한다”며 “메디컬에서 연합의원 간판이 최근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괘를 같이하기 때문에 치과도 통합치과 하나의 간판만 있으면 다른 분야 전문의는 자연 소멸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더욱이 치전원 출신들은 통학치의학과가 300시간만 이수하면 전문의가 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다른 과목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국민들도 300시간으로 전문의를 취득하게될 통합치과에 대해 제대로 인정해줄지 의구심을 갖게된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운 기자>
http://www.chihak.co.kr/news/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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