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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1/30  치학신문
치과의사가정형외과 요양급여 건강보험금 26억 편취 징역형
11월 치과계 이모저모…기자방담

서울대치과병원 자체감사활동에서 서면심사 A획득

 

치과 취업 앞둔 학생들에게 치과의사회 ‘꿀팁’ 전해

 

 

 ○…한 원장이 “‘양심치과’라는 이유로 서울시 수사를 받게 됐다”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A원장은 그간 페이스북·유튜브 등에 치과의 과잉진료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가 이날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그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양심병원협회와의 광고대행 계약 확인 등)’이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2016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양심병원협회’에서 선정기준·절차를 제시하고 양심병원으로 선정한 의료기관의 명칭·지역·진료과목을 특정 블로그(양심병원 리스트)에 공개한 의료광고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귀원이 양심병원으로 선정돼 해당 블로그에 공개되고 있어 이 사건 관련 양심병원 선정을 조건으로 의료기관 광고대행 내지 홍보를 위한 비용 요구 또는 이와 관련한 계약 여부를 확인 요청드리니 조속히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구시치과의사회가 최근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에서 취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구인을 희망하는 대구지역 33개 치과병의원 관계자 50여명과 학과 졸업 예정자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취업 선택에 있어서 재학생에게 치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치과병의원과 연계를 통한 우수인력의 발굴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취업설명회 1부에서는 치과병원의 비전, 근무 조건과 환경을 소개하는 등 각 병원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부에서는 최문철 대구시치과의사회 회장의 ‘치과병원 선택에 실질적인 팁’이라는 특강을 통해 취업전망, 체크포인트 등 취업 선택을 앞둔 학생들과 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 16일 병원 5층 평강홀에서 이삼용 전남대학교병원장과 박홍주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힘찬 전진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홍주 병원장은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 10년간 지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멈춤 없는 전진을 거듭하면서 지역거점 치과병원으로 위상을 굳혀왔다”며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료시스템을 갖춰 국내 최고의 치과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2008년 전남대학교병원 본원(학동)에서 용봉동으로 새롭게 자리잡은 전남대치과병원은 최우수 의료진과 최첨단시스템으로 국립대치과병원의 본연의 업무인 교육·연구·진료에 충실하면서 지역민 건강증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관해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에 앞장섰으며,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고려인마을 등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의료진 개인 연구 수주뿐 아니라 MRC, RIC 등 굵직굵직한 국책연구과제에 선정되는 등 기초 및 임상치의학 분야의 연구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로 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명의를 빌려 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43)씨와 병원 운영을 총괄한 C(47)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병·의원만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인데,  2015년 5월 성남 분당에서 다른 의사 명의를 차용해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까지 수도권에 정형외과의원 3곳을 개설,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총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설립한 병원경영지원컨설팅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 매달 16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횡령)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2018년(2017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면심사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70개 자체감사기구를 기관 특성에 따라 6개 심사군으로 구분해 상대평가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3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번 서면심사에서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백명현 서울대치과병원 상임감사는 “법령위반 및 부정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감사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2년 연속 자체감사활동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기존의 자체감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치과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동식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에 등장한 특정 치과 사건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코인 법률방’에서는 이번 치과 사태의 피해자 중 두 명의 의뢰인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무리한 이벤트로 수많은 환자를 끌어모은 탓에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웠고 이벤트 할인 조건이었기에 의뢰인들은 진료비도 선 납부한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뉴스에도 보도됐던 총 피해액 124억원에 이르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투명 교정기를 받는 데까지만 약 한 달이 소요, 예약하고 가도 한두 시간 대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의뢰인은 치아 본을 뜬 이후에 다른 이의 교정기가 와서 사용하다 잇몸에 피가 나는 피해를 보았고 다른 의뢰인은 8시간만 끼면 된다고 하던 처방이 나중에는 12시간 동안, 또 이후에는 밥 먹고 이 닦는 시간 빼고는 다 껴야 한다는 등 쉽고 빠른 치료라는 처음 홍보와 다르게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신중권 변호사는 더 이상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병원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니 먼저 정당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 현실적인 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의뢰인의 친구가 받은 진료 기록부와 실제 진료 기록이 달랐던 경우’를 듣자마자 “의료법 위반은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이 자격이 박탈된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처벌이 될 것”이라는 새 방안을 제시하며 모두들 놀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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