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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1/30  치학신문
영업정지 의료기관 편법행위 차단
사설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22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된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해 왔다.
 실제 서울특별시 A 의원 의사 甲은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월(2017. 9.∼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甲→乙)를 하고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乙→甲)을 원상태로 바꿔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제40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서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다르게 기재해 환자 등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개월 이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시행규칙 휴·폐업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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