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무죄’라도 행정처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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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9 치학신문

형사재판 ‘무죄’라도 행정처분 ‘그대로’
서울고법 “행정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증명 책임 낮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의사는 2014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8개월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23일 “법정 비급여대상인 비만 치료·독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 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등에 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75만 7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처분을 했다.
A의사는 동일 사건에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진행한 형사재판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의사는 형사재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일반적 증상을 호소해 이에 관해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A씨로부터 받은 ‘비급여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상병으로 기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이중청구했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