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폭행범죄 PC방 보다 3배 이상 많아
하루 두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 치과의사 경찰관에 욕설’
○…유명 임플란트 제조업체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시술용 보조기구를 할인받거나 무상으로 공급받은 치과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치과병원장 A(48)씨와 임플란트 제조업체 공동 대표 B(65)·C(59)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B·C씨 회사가 제조하는 임플란트를 구매하면서 183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등 7천891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보조기구는 치과 측이 유상으로 구입해야 했지만, A씨는 해당 기구를 정가보다 70∼80% 할인받거나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치과와 의료업체를 압수수색해 의료기기 입·출고 현황과 납품내역, 회계장부 등을 분석해왔습니다. A, B, C씨는 경찰에서 해당 보조기구는 의료기관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30대 치과의사가 술이 덜 깬 채 또다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치과의사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해 울산 남구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50여㎞를 달리는 등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새벽 5시10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쪽 출구 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차량 주행 상태를 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추격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차도로 뛰쳐나가려거나, 경찰관한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1%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았다.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신과 질환 환자를 진료하다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료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게시판에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전성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의사가 응급실에서 폭행당한 사건은 2018년 너무나 많이 벌어져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침내 한 의사가 이런 힘든 환경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썼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게 안전관리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 시기 등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허가번호 제조번호 등의 표준코드 정보를 해당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등록하게됩니다.
표준코드는 해당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업체·품목·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한 바코드(전자태그 포함)로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에 표시·부착하게 되는데 표준코드 부착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적용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에 따라 2019년 7월 4등급 의료기기(인체 이식 등)부터 의무 시행되며 2020년 7월에는 3등급, 2021년 7월 2등급, 2022년 7월에는 1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됩니다.
○…리스로 치과용 레이저를 설치하면 페이백으로 공짜처럼 제공해주겠다는 조건아래 사용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1월 현재 15명의 치과의사들이 A치과업체의 레이저 판매전략에 속았다며 SNS에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청원게시판 또는 치과분회조직을 통해 단체문자로 주의 경고내용을 보낼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짜로 치과용 레이저를 구입 사용하겠다는 발상이 리베이트 금지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회사측은 기존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비용없이 사용하라고 권유해서 대당 6400만원인 레이저 기기를 리스로 판매했습니다. 그후 매월 리스료를 받은 후 페이백을 제공해 왔는데 지난달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정산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지난 7일 추나급여화 사전 교육비 문제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예기치 못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교육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될 수 밖에 없던 배경 설명과 더불어 향후 체납회비 근절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추나 사전교육은 일반적인 보수교육과는 다르다는 설명과 함께 복지부가 보수교육과 형평을 맞춰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추나 사전교육 교육비를 6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나 급여화의 실현은 한의사의 모든 행위와 사용 도구를 급여화 할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더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힘을 낭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추나 급여화에 만족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와 제제한정분업을 통한 제한 없는 한약제제의 사용,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공공의료분야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폭넓게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치의제와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와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반드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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