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정부 당국과 추진하기 위한 구강정책과가 보건복지부에 생겼다. 공공의료 및 치과문턱을 낮춰 추락한 치과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국가 가운데 낙후된 치과분야 보장책도 개선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구강정책과가 신설됐다. 앞으로 국가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기대가 크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듯하다.
의료기관은 많으나 공공병원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접근성 높은 양질의 공공의료망 확충에 가일층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72조 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이다.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아직은 지역별 ‘의료망 불균형’이 심각하다. 허약한 공공의료망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공공의료망 확충을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선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국민 요구에 맞는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의료격차, 사례를 통한 공공기관의 현실과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이 실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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