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간접 비용을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에는 수련기관들이 전공의 교육을 위해 직접 비용(전공의 급여 및 수당, 지도전문의 급여, 행정비용)과 간접 비용(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낮은 생산성, 대기 인력, 시설 및 공간 등)을 부담하고, 전공의는 시간 외 근무를 통해 수련병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비용을 분담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전공의 교육도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수련교육 비용을 수련기관이 분담해야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수련교육 과정의 강화로 인해 수련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학회는 전공의 수련교육프로그램을 자비를 털어 개발하는 현실이다. 수련기관이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관련 국가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방부 및 보훈처 등에서 인건비 등 재원을 지원한다.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 비용으로 총 14억 달러(약 15조 원)를, 간접 비용으로 65억달러(약 7조 원)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100%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캐나다도 지방정부 재정 투입해서 지원하고 보건부에서 전공의 임금 지원, 교육부는 지도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호주도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부터 지급하고 있던 수련 보조 수당을 2012년 폐지했다.
전공의법 시행 후 수련환경 개선 따라 전체 수련병원이 3500억 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지원근거가 부족하고 국민의 공감대 부족, 정책적 우선순위를 이유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이 더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련 병원의 다양한 노력 △책임지도 전문의를 포함한 지도 전문의 제도의 활성화 △학회는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전공의 수련프로그램과 평가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하고, 국가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최적의 수련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수련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http://www.chihak.co.kr/news/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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