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예산 500억 확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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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7 치학신문

구강보건 예산 500억 확보 캠페인
토론회, 건강증진개발원 구강과 설치 필요

치협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를 열고 당면과제를 토의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2021년까지 보건의료 예산 대비 구강보건예산의 1%인 약 5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구강 관련 조직이 설치돼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 R&D를 확대하고 치의학산업이 발전할 시너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3명의 교수가 치협이 발주한 ‘치과의료 정책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맞게 전신건강과 상관관계가 있는 ‘치주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구강정책을 진행하려면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구강정책과는 산업 인력 보험 전달체계 평가인증 등 여러 업무를 포괄해 유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환 교수는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 제안’을 주제로한 연구용역에서 정부가 2017년 ‘제1차(2017~202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 △구강건강 증진 및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 사업과 과제가 있다며, 2018년 기준 40억5000만원인 구강보건 예산을 2021년까지 보건의료 예산 대비 1%인 약 500억 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캠페인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호성 원광치대 교수는 ‘치과의료서비스, 치과의료산업’ 주제 발표에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0%를 넘는다며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의료서비스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의 질 평가에서 2017년 의과 지원금이 7000억인 반면 치과는 100억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