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안’·‘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등 의료기기 규제혁신 관련 3건의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경국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법안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평가를 위한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의료기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혁신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인재확보·전문인력 양성·조세감면·우수개발자 포상과 임상시험·홍보·전시·훈련 예산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역시 대표적 유망산업임에도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을 정체시켜 왔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유럽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3D프린팅·융합형 진단기술·치료로봇 등 신기술과 융합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각 국마다 막대한 R&D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법·규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한 이 회장은 “세계는 지금 특례 규정 신설이나 규제 틀 자체를 바꾸는 새 개념의 허가를 위해 제도 혁신을 경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세계 9위권 시장 규모와 연평균 신장률 8%를 유지하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이며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발달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개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일반화하고 인류가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에 대해 기여할 분야”라고 자신했다. 이어 “혁신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별도 적용과 신속한 시장 진입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제외 수정안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건강 향상과 질환치료로 국민 행복을 위해 매진해 의료기기산업 진흥이라는 바람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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