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병원장 160곳 조사확인한 후 수사 의뢰 80곳
수술 전·후 사진 치료경험담 올리는 게시판 형태 광고 위법
○…치협이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A회원이 요청했다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입수는 불법이라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치협회장의 직무정지 기간 중 협회 예산 불법사용 의혹과 관련해 치협은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치협 A이사는 “협회 재무규정에 재무이사 등 관련 임원의 결재 없이는 관련 서류를 유출할 수 없도록 해왔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회의 중요한 문서가 유출된 것은 문제다. 재발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하자”고 했습니다. 치협 B이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 출신 변호사와 논의하되 시기는 조율하자”고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5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지난해 전국 1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에 기소된 의료기관은 절반인 80곳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률이 9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발률 50%는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면허대여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0개 약국을 면대혐의로 조사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례는 50% 수준인 26건에 그쳤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외부민원과 병원 내부고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개설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기관들을 자체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과 조사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적발률 제고를 위한 특사경 도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수술 안내 어플리케이션이 의료광고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칫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의료기관들도 의료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수술 애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의료기관이름·수술명과 함께 원래 가격에 선을 긋고, 할인율을 표기하며 낮은 가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할인과 서비스 제공 등을 안내하는 ‘이벤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쪽지 등을 통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병원명과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전·후 사진과 함께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형태의 게시판은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치료경험담’입니다. 게시판에는 “너무 만족합니다”,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쪽지 보내주세요” 등의 ‘만족’ 후기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치료경험담이 의료광고 규정 위반뿐 아니라,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협 감사보고서 분량이 최근들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회계년도까지는 대부분 27쪽을 가득 채워 알차보였는데 2017회계년도는 12쪽에 불과했고 2018회계년도의 경우에 더욱 줄어 11쪽을 겨우 넘겼습니다. 3년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감사보고서에 대해 말들이 많긴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치협 회무 및 재정감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감사근거 및 범위와 잔여회기 미불금 계정 일반회무 및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을 면밀하게 감사해서 정기대의원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치협회장 공약사항 및 총회 수임사항 실전에 관하여 manifesto(공약 제대로 따져보기) 차원에서 소요예산을 중심으로 장단기 진행 사항을 검토합니다. 회무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권고하고 일반 회계 특별회계 적립금 회계 별도 회계 및 성금과 관련한 회계 운영에 대하여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토록 했다는게 감사 개요입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근무시간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됐지만 현장은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38.5%가 위반 사례로 적발돼 100만~500만원의 과태료와 6월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비율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 근무시간 위반 비율이 16.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한 수련병원들도 많습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를 동반한 회진을 줄이는 사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대학병원치과가 9호선 발산역과 연결된 것처럼 서울 중앙보훈병원도 지하철 9호선에 연결통로가 생기고 치과병원이 새로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건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 9호선 연결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치과병원을 신축하고, 신관동에 진료실ㆍ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노령화로 늘어난 치과 진료 수요를 반영하고, 휠체어 이용 환자들이 지하철역에서 바로 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게 돼 진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37만 8967명으로, 유치 허용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통합진료를 이용한 환자가 약 9만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했으며, 성형외과(14.4%) 피부과(13.7%) 검진센터(8.9%) 산부인과(5.3%) 순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내과통합 한방통합 진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늘었으나, 치과와 안과 진료 환자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환자가 전체의 31.2%인 11만 8310명을 차지했으며, 미국 4만 5213명(11.9%) 일본 4만 2563명(11.2%)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문 환자의 숫자가 늘었으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 환자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줄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10명 중 4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의원급 의원으로 환자 방문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37.5%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종합병원(25%) 상급종합병원(21.3%) 병원(10.2%)이 뒤를 이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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