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시행 전 발치 목적과 향후 치료 과정 설명 필요”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27 치아 발치에 대한 교정학적 진단의 적절성
#27 치아 발치 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28 치아는 매복 상태를 보이고, 상악 보정장치 시 교정 모델에서는 #22. #24, #25, #26 치아의 배열이 양호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고, #27 치아는 발치된 상태임.
당시 교정치료는 상악 좌측 치열을 배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치부를 후방 이동하여 공간을 형성 한 후 배열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됨. 상악 구치부의 후방 이동을 위해서는 #28 치아 발치 또는 #27 치아 발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방사선사진상에서 #18 치아의 매복상태 보다는 #28 치아의 매복 위치는 양호함. 따라서 #28 치아가 #27 치아로 정상적인 맹출 전제하에 #27 치아 발치를 계획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치근이 완성된 성인이므로 #27 치아의 정상적인 위치로 #28 치아가 맹출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맹출 되어도 상태에 따라 부가적인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나. 인과관계
발치 후 A 치과의원 및 B 치과의원에서 촬영한 각각의 파노라마 사진을 비교하면 #28 치아가 #27 치아 결손부 위치로 상당량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이동 중인 #28 치아의 치관 부위가 치조골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은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구강 내로 맹출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28 치아에 대한 교정치료는 구강 내로 나오기를 더 기다려 보고, 맹출된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부가적인 교정치료를 시행하거나, 기다려도 구강 내로 완전히 맹출이 안된다면 덮고 있는 연조직을 절개하여 맹출을 유도하고 배열하는 교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7 치아 발치는 #28 치아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교정시술로서 피신청인의 진단과 치료상 과실로 발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상악 치열의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열배열을 위한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 발치에 관한 것으로 공간 확보를 위한 발치 과정에서 #28 치아 대신 #27 치아를 선택한 것이 적절한 진단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의 쟁점임. 치열 배열을 위한 공간 확보 과정에서 #27 치아 또는 #28 치아를 선택하는 것은 시행 가능한 교정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러한 교정치료는 치료를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진료선택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오진에 의한 발치로 볼 수 없음.
치열 배열을 위한 공간 확보 과정에서 #27 치아 또는 #28 치아를 선택하는 것은 시행 가능한 교정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러한 교정치료는 교정치료를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진료선택 범위에 속하지만. 발치 시행 전에 이러한 발치 목적과 향후 치료 과정에서 대한 충분한 설명이 시행되었다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사료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http://www.chihak.co.kr/news/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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