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7일 서울역 앞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이 건강보험증을 불사르고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
경기도 용인군은 가구당 평균 5천3백20원의 의료보험료가 1989년에 68.4%나 오르자 의료보험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일부 지역에서 의료보험증을 불사르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가까운 국민을 생각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지원,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왔다.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chihak.co.kr/news/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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