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바일 등 무분별한 이벤트 대책 촉구
치과의사의 구성요소가 다양해지고 의료환경 자체가 악화되면서 치과 간 과다경쟁으로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의료광고가 많아졌다. 과잉진료와 치료비 저가경쟁이 불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로 이어지면서 치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서울이나 지방의 지하철 내외부 광고판에는 치과 교정이나 임플란트 최저 가격안내가 적지 않게 눈에 들어온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같은 포털을 포함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등 인터넷망을 이용한 치과광고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치과전문의” 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수술방법까지 소개하는 장면이 돋보이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의료법이 2015년 12월 23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었다. 당시 의료광고의 안전망이 제거되자 국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동안 의료광고는 무법천지가 됐다. 이벤트 할인 등 저수가를 내세운 광고들이 봇물처럼 넘쳐났다. 그후 치협 의협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자율규제와 정화가 이뤄지고 있다.
작년 9월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되면서 치협을 포함한 의료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의료광고심의를 재개했다. 부활한 심의제도는 심의대상 매체를 확대해 기존 대상인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에 더해 교통수단의 내부 광고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추가시켰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내부게재 의료광고도 규제가 가능해졌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의도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에 올리는 광고는 심의를 받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 심의 기준도 강화됐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이 표시된 광고는 진료비 산정 기준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재료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환자 유인 소지가 있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이를 바탕으로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9월 28일 이전에 진행한 광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하지만 광고 내용이 수정되거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심의대상이 된다.
치협 총회에서는 광고에 대한 법규 개정 요구가 해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집행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미뤄온 난제로 남아있다. 3년전에도 “불법광고 처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상정안건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온라인 및 모바일을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이벤트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는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시행에 따른 거짓 과장 소비자 현혹광고를 제재해 달라”는 내용 등의 안건이 3개 지부에서 나왔다.
이렇듯 불법 의료광고를 해결해 달라는 상정안건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치협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로 순화시키는 작업이 격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나 먹튀치과같은 사건이 수시로 매스컴을 타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치과계가 신뢰와 품격을 잃어가고 있어 걱정이 많다. 치협 집행부는 상정안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종운 기자>
http://www.chihak.co.kr/news/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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