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전에 선거 규정 매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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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13 치학신문

늦기전에 선거 규정 매듭 필요
사설

치협회장 선거일이 내년 3월에 치러진다면 앞으로 6개월 남았다. 그러나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직선제 첫선거 때와 같이 또다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올 치협총회가 ‘정관및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시킨 것은, 재작년 직선제 첫 선거처럼 회원관리 미숙으로 인한 재선거를 미연에 방지토록 ‘선거관리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내년 선거에 이를 적용하라는데 초점이 깔려있다.
특히 이사회가 제정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승인을 받도록 한데는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한 모임이 지난 5월25일과 7월6일 열렸다. 운영방향이나 내용 등이 속시원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모양세다. 대략적인 일정이 접근되면 올 10월중에 뚜렷한 선거관리규정이 공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정에 맞춰 몇차례 충분한 회합을 가진 후 전국 치과의사들이 기대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선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선거관리규정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표현이 곳곳에 숨어있어 소송을 걸면 또다시 법률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철저한 비교분석으로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강화돼 투표권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참여 권유 등 선관위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원천차단될 수 있어 선거권과 관련된 개인정보 공개 등 관심도를 높이는 합리적 준법적 방안이 보장되는 선거규정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나 공청회도 필요하겠지만 특위 위원 20명이 집행부와 선관위 의견도 조율해야하고 지부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선거권자의 요구도 살펴봐야 하는 등 길지 않은 시일에 결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같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개별 선거운동이 힘들어지면서 동창회나 지역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치협을 제대로 이끌어갈 인재를 투표권자가 파악하도록 많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치협의 미래가 달려있다.
지난 선거에서 경험한 결선투표 전 선거담합을 막을 규정 개정도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1차투표와 결선투표의 동시 시행을 위해 온라인투표로 투표방식을 일원화하고 우편투표 등을 폐지해 본선거 당일에 결선투표 진행을 가능케 하는 등등 다양한 의견의 속출도 참고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