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철료 정부 가격상승 억제 관리물가 품목에 등재
嫌韓소설 작가 신시아리 치과 그만두고 일본에서 활동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관리물가’ 품목이 치과보철료 등 46개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까지 소비자물가 품목의 7~8% 수준을 차지했던 관리물가 품목은 현 정부 들어 10%로 증가했습니다. 새로 편입된 품목은 치과보철료 조제약 병원약품 남녀학생복 교과서 등 주로 민간 영역입니다. 민간이 결정하는 가격을 정부가 지원해 인상을 막은 것입니다. 정부는 마이너스 상승률까지 보이는 ‘저물가 현상’에 이런 공급 측 가격 억제인 ‘관리물가 영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관리물가 품목은 민간 영역에서 늘었습니다. 전체 관리물가 품목 가운데 공공 영역 비중은 31.3%로 지난해(35.2%)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 영역 비중은 41.8%로 전년(36.6%)보다 증가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일부 공급 측 가격 상승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deflation·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에 선을 긋습니다.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과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1%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을 대표이사가 공개 비판한 외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 매장 가운데 한 곳이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폐점 배경에 민노총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치과병원과 관계 업체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구내식당(푸드코트) 위탁운영업체인 ‘JJ케이터링’은 구내식당 내 입점 업체인 국대떡볶이 측에 최근 입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매장은 지난달 영업을 시작했고, 병실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하루 평균 매출이 50만원을 넘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이 업체 김상현 대표이사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판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감사실 관리처 시설팀 등에는 ‘국대떡볶이 폐점’을 요구하는 내부 민원이 수십 차례 쏟아졌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사이트 ‘알리오’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 직원 240명 중 169명이 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소속입니다. 바로 옆 서울대병원 노조도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조합원 숫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치과병원 바로 옆 서울대병원 총무처에도 ‘병실에서 떡볶이를 배달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민원이 수십 건 쏟아졌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절대 국대떡볶이를 사먹지 말라’는 지침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지난 2일 밤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일본에서 혐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리는 신시아리의 정체를 파헤쳤습니다. 신시아리는 일본에서 17권의 혐한 서적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는 5년간 일본에서 한국임을 내세워 한국을 비난해 벌어들인 수익만도 무려 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날 제작진은 그런 신시아리의 정체를 파헤쳤고, 그의 블로그를 토대로 실제 모습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작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가 2년 전까지 운영하던 치과를 찾아냈습니다. 신시아리는 한국인으로 40대 치과의사지만, 현재 그는 일본으로 건너간 상태였습니다. 그의 정보를 더 찾기 위해 제작진은 신시아리와 함께 대학에서 공부했던 친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는 신시아리에 대해 “일본어를 잘했다. (일본어로) 동시통역을 해주고 게임도 하며, 일본에 관심이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진은 신시아리의 블로그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한국으로부터 블로그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광주 서구가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환으로 노인들의 건강기능 회복지원을 위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7가지 직종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만성질환 노인가정을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작된 노인 건강기능 회복지원 사업은 18개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접수하고 욕구 및 위기도를 조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단체(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에 연계해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 진료 및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치과의사회에서는 구강검진 및 잇솔질교육 틀니조정 등을 제공하며, 약사회에서는 중복약물 및 약제간 상호작용, 약물복용법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의사회에서는 권역별케어회의 사례관리 자문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의사회에서는 대상자별로 6회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 사후 한의통증 평가를 통해 뜸 테이핑 등 처치를 실시합니다. 간호사는 건강스크리닝 및 건강관리, 영양사는 영양사정 및 교육 고단백식이를 지원하고 물리치료사는 일상생활능력평가 및 운동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11월부터 지역사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 재가에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의사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도가 장애인에 이어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의뢰한 ‘아동치과주치의 도입 필요성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가 마무리 되면,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답변은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서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복지부에서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나왔습니다. 심평원 연구용역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자 범위, 서비스 내용과 적정수가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모델이 개발 중입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1~3급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과 일반장애 관리를 위한 일반건강관리, 뇌병변지체시각장애에 대한 주장애관리에 대해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주치의는 316명으로 일반장애 관리 152명, 주장애관리 144명, 통합관리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가는 방문료 제외시 1인당 연간 21만2980원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1차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는 방문의료 활성화, 한의·치과 주치의 포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제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고 희망25시가 주최한 다문화가정 새터민 중국동포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희망25시 치과의료봉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 누가플러스치과에서 진행돼 많은 이목이 집중 됐습니다. 희망25시는 서울특별시와 누가선교회가 외국인들과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치과의료 봉사 및 구호 봉사로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희망25시는 비전 2019년을 맞이해 여러 단체와 함께 ‘외국인 건강 예방 캠페인’ 운동 및 치과의료 봉사를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봉사에는 치과의사와 간호사 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새터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진료 및 치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누가선교회는 정부 지원으로 30명을 선발하여 오는 10월 20일부터 1년 과정의 누가평생교육원 한국시니어복지대학을 진행합니다. 이어 희망25시 10월 의료봉사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누가플러스치과에서 실시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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