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필요성 방법 후유증 부작용 설명 동의서 작성 2017년 법제화”
◇치료과정
△신청인 : 하악 부분의치 제작을 위해 여러 차례의 침윤마취하에 어금니 등의 발치 및 치료를 받은 후에 아래턱에 마비가 왔고, 의치 치료 때까지 여전히 아래턱에 감각이 없고 아픈 상태로 저작 시 불편감이 있음.
△피신청인 : 발치 전 신청인의 치아는 치아파절, 심한 치아우식증, 치주염 등의 상태로 발치 후 통증이 오래 지속되었으며, 이후 잇몸상태가 불량하여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함. 신청인의 하악 부위 감각이상은 마취 등 치과 시술 후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치료 시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신청인은 치료 과정 중에 턱 마비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시술의 적절성 여부 : 심한 우식증과 치주질환 등 치아 상태로 보아 #35, 36, 44, 45 치아의 발치 및 치조골성형술은 적 절한 진단에 의한 시술로 판단됨. 하악 치근단 병소가 큰 치아의 발치와 소파술 시행시 하치조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나 본건에서는 침윤마취에 의한 신경손상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됨.
2)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 : 피신청인의원의 발치, 하악 부분의치 치료과정의 경과관찰 및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인과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원에서 하악 부분의치 제작을 위해 침윤마취하에 #44, 45 치아와 #35, 36 치아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후 하악 부위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제출된 진료기록과 방사선사진, 타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신청인의 하악부위 감각이상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의원의 발치 및 치조골성형술의 행위가 하악 감각이상의 원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움.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신청인의 #35, 36, 44, 45 치아에 대한 피신청인의원의 발치 및 치조골성형술은 적절한 진단에 의한 시술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하악부위 감각이상의 원인은 제출된 자료로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침윤마취에 의한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시술이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발치 후 두 달이 지난 후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타 치과병원 임상검사에서도 감각이상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신청인이 호소하는 감각이상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침윤마취와 발치가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함.
최근 의료법을 통해 수술을 하는 경우 증상과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후유증과 부작용들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 됨
http://www.chihak.co.kr/news/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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