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 서비스 세분화시켜 민원인에 도움
21대 총선 대승거둔 여당 질병관리청 공공의대 추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사건진행상황 확인시 사용해온 홈페이지 사건조회 서비스를 기존 단순조회에서 대폭 세분화시켜 4월 14일부터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나의 사건조회’서비스는 기존의 접수-감정-조정-종결의 단순정보 제공체계를 개선하여 신청인 접수사건별 처리 일자 및 단계별 담당자, 처리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조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는 접수단계 사건관리 단계(참여의사확인 사건개시 조사관 심사관 지정) 감정단계(감정부 자료검토 감정완료) 조정단계(조정부 사건검토 조정기일 통지 당사자 의견조율 중) 종료단계(조정종료) 등 모두 10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자료의 송달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우체국 등기우편 조회서비스 연계를 활용하여 일자 현재 위치 접수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과거에 사건조회 서비스는 정보를 단순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세부내용 및 담당자가 누구인지, 사건관련 우편물을 발송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알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처리 단계별 담당자, 송달 현황정보 등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조회 가능함으로써 고객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의사 출신 후보 14명이 도전했지만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이 당선됐고 치과의사는 8명 중 지역구 1명이 당선됐습니다. 간호사 출신은 2명, 약사 출신은 4명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권이 180석을 가져가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유권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공공의대 설립도 공공의료인력 확충 분위기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할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이용빈 후보와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받은 신현영 후보이고 치과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재선됐습니다. 이에따라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들도 더욱 힘을 받게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문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경호 교정학회 신임회장이 4월 취임일성으로 소신을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학회 내 구성원이 전문의 비전문의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 두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킬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정학회는 교정전문의 인정의 일반의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의 경과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전문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구성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고려한 학회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치과 분과보다 월등하게 연구회 등이 많은데 이런 단체와 조인트로 학술대회를 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 “교정학회 산하 6개 지부에서 매년 2~4회 정도의 학술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정학회 유관단체에서도 각각 활발한 교정학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다른 학술행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회장 직선제에 관한 목소리에 대해 “평의원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있어 직선제 등의 선출방법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아를 15개나 빼고 단 하나의 치아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의 사연이 MBC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하던 치과의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다며 돌연 잠적을 하면서 치료가 중단이 된 건데요, 이 치과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A씨는 유명한 치과에서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진료를 마친 치과 의사는 무려 치아 15개를 발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의 말만 믿고 수백만 원을 먼저 내고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본래 치아가 없던 4곳까지 모두 19개의 임플란트 재료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 돼 3주간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있고 의사는 물론 치과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일러주더라고요 거기 문 닫았다고.” A씨는 급히 다른 치과를 찾았지만, “임플란트 재료를 확인할 수 없어 연계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며 심어놓은 재료를 모두 걷어내고 재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치과에 다니다 치료 중단을 호소하는 피해자만 6백여 명에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피해자들의 진료기록을 치과의사에게서 강제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치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유명 걸그룹 등 가수와 배우들이 대거 방문하면서 소위 ‘잘나가던’ 클리닉이었는데, 원장이 갑자기 클리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입니다. 강남구 치과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여러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는 등 화려했던 30년 가량의 경력을 뒤로한 채, 아예 치과의사라는 직업마저 그만뒀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치과의사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다양하지만, 모두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돼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여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였던’AV스눕’에서 만난 지인 B씨에게 미성년자 여성 2명을 소개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사실은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한 여러 행위가 법리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외장하드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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