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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료표준과 과잉진료’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김준혁 교수. |
과잉진료가 문제시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표준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가 지난 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시덱스2020 의료윤리 강연에서 “과잉진료를 말하기 위해선 진료표준의 설정이 필요한데, 진료표준의 설정이 지니는 이득과 위해를 살피고, 이를 통해 이후 논의의 발전을 예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치과의사에게 과잉진료를 ‘당했다’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동료 치과의사들을 ‘고발’하거나 과잉진료를 알려주는 행위가 치과계를 향한 신뢰의 저하를 초래하고, 전문직의 위치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치과적 진단과 치료적 의사결정이 과학적 사실과 당사자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과잉진료는 치의과학만으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다. 당사자, 즉 환자와 치과의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 사회와 치과계의 가치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것이 의료윤리의 업이므로, 이 논의는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의료윤리와 가치의 문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출발하여 개인과 집단의 가치와 충돌, 신뢰의 문제를 간략히 살핀 후 과잉진료 문제에 접근하면서 의료윤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할지, 치과의사와 치과계는 어떤 부분을 다뤄야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뚜렷한 치과 진료표준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료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치과의사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진료표준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의견이 애매모호하고 영역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의료인은 질투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와 잘 어우러지지 못하며 자신의 이권이 우선인 집단으로 치부되곤 한다. 이는 우리 스스로 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chihak.co.kr/news/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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