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대리취소’로 2천800명에 일일이 전화·환불
건보공단 노조측 비리·부패 조사위원회 포상금 추진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과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달 2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시흥서울대치과병원’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시흥서울대치과병원 설립과 관련해 시흥시와 경기 서남부 지역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치과병원과 대학, 지역의 상생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행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력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에 2026년까지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이 건립될 예정인 만큼 이 캠퍼스가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써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대리 취소’하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천800명에 달하는 취소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의사를 확인하고 응시 수수료 중 일부를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국시원에서 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 현황’에 따르면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생 중 2천824명은 지난 8월 24일 ‘대리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할 때는 응시생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당시 시험을 취소한 응시생은 적게는 30여명, 많게는 80여명씩 학교별로 단체를 이뤄 대리 신청을 했습니다. 국시원 직원들은 취소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취소를 신청한 2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6∼31일 6일간 1인당 3∼4회씩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시험 취소가 확인된 응시생에게는 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62만원)의 50%인 31만원씩을 환불해줬습니다. 8월 24일 이후 재응시나 또 다른 취소 사례 등이 나오면서 이달 5일 기준 응시를 취소한 사람은 2천734명으로 집계됐다. 2천734명에게 지급한 환불 총액은 8억4천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비리·부패방지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한 성명서를 지난달 28일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진단검사(1인당 16만원) 및 치료비(1인당 1200만원)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 국민부담 해소는 물론, 선별진료소·요양병원 등의 현장점검,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관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공단 간부직원이 업무관련 비리부패에 관여됐다는 사실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3500조합원들은 20여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통합 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박탈감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받을 분노의 공포를 절감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의 사업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패사건이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공단 비리·부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열매 2020년 취약계층 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5억7750만원을 투입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업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가 맡고,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은 오는 14일까지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www.\ sbw.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식 제주공동모금회 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욕구를 더 신속하고 세밀하게 파악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부러지는 구강촬영용 엑스레이 센서 ‘이지센서 소프트’가 2020년 36주차 iR52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레이언스가 개발한 치과용 벤더블 엑스레이 센서는 구강 안을 촬영하는 센서로, 치아 상태를 엑스레이를 통해 영상으로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치주염 근관 임플란트 치료 등을 위해 구강 상태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치과에서 환자 치아 상태를 검사하는 기본도구로 사용되는 치과용 엑스레이 센서는 치아 촬영을 위해 어금니 부위에 센서를 놓아두어야 해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강 내 출혈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치과기공사회가 최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틀니 세척 지원, 겨울철 김장 지원, 치과기공사회 회원들의 봉사활동 참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오봉 인천시치과기공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일시적으로 진행하던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회 임원진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0개월째 지속되며 정부가 코로나 우울에 새로운 질병분류코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콜이 지난 지난 4월과 6월 그리고 9월 등 3회에 걸쳐 ‘코로나 우울 추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경험비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4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는 54.7%, ‘생활방역 전환 이후’인 지난 6월 실시한 조사결과는 69.2%로 나타나는 한편 9월 ‘수도권 2.5단계’ 중 실시한 조사결과는 71.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거리두기 추이별 우울감 수치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0점부터 100점까지 10점단위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100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에 가깝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우울감 수치는 △49.1점, 생활방역 기간 이후에는 △53.3점, 그리고 이달 현재 우울감 수치는 △67.2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우울도 심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라는 질의와 관련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 6월에는 89.6%, 9월에는 9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 확산세는 물론 장기화 추이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 우울 증상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4월 조사결과 코로나 우울 증상 1위에는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및 지루함’(22.9%)으로 나타나 당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누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6월에는 ‘일자리 감소·채용 중단 등으로 인한 불안감’(16.5%) 및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우울감’(13.9%)이 1·2위에 꼽힌 바 있습니다. 즉 서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체감되고, 실제 소득 또한 줄어들어 불안하고 우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2.5단계 실시 중에는 ‘무기력함’(16.2%) 및 ‘사회적 관계결여에서 오는 우울함·고립감’(14.5%)이 각각 상위에 랭크돼 장기화에 따라 무기력함 및 우울증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6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허위는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한 것입니다. A(여·64)씨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B(50대)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약 1년 8개월 후 이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19년 11월 22일경부터 2020년 1월 14일경까지 약 두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B씨의 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진실한 사실로 시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9월 23일 업무방해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20고정548).
김 판사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치의학에서는 잇몸에 시술하는 봉을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위에 씌우는 치아 모형은 ‘크라운’이라고 표현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시위 당시 피고인의 임플란트는 빠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치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임플란트와 크라운의 가격을 구분하여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당시 피해자의 임플란트 위에 씌워둔 크라운이 빠졌던 점, ②‘임플란트’라는 표현은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잇몸에 시술한 봉과 저작작용을 하는 크라운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피고인은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져서’라고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임플란트를 했던 것이 빠졌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가 되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한 기간과 방법, 그러한 시위의 필요성과 정당성 유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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