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원에 비만·발기부전치료제 공급 “심평원 관리 부실”
간호사 직종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시 응시료까지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며,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2000만원어치가 공급됐고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보센터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최근 사건들에서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치과와 한의원에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가 공급돼 오남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의사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사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수수료가 간호직 수험생들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종 수험생들의 응시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 시험에서만 32억8천808만원의 이익을 남겼고, 타 직종 시험에서는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의사 시험에서 23억3천290만원, 한의사 시험에서 9억4천438만원, 의사에서 6억236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간대협은 치과의사 1명의 시험을 위해 응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간호직 수험생이 16.7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사 1명을 위해서는 16.4명, 의사 1명을 위해서는 1.5명의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간호직 국시 응시 수수료는 9만원이고 의사 실기시험은 62만원, 의사 필기시험은 28만7천원,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험은 19만5천원이었습니다. 간호사 시험 응시자는 지난 2012년 1만6천441명에서 2016년 2만1천51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의사 시험 응시자는 3천241명에서 3천210명, 치과의사는 756명에서 818명, 한의사는 821명에서 752명입니다.
○…경찰이 특정 치과를 광고한 인기 유튜버 A(30)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월 인기 유튜버 1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A는 경찰이 내사 착수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입니다. 경찰은 “A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도아TV’에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치과와 다이어트 약을 광고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 수 4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는 2018년에 올린 한 영상에서 “치아가 매끄럽고 가지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하게됐다”며 서울 강남구의 특정 치과명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한 A가 유튜브 채널에서 치과를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영상은 법을 알지 못해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의 치과 홍보 영상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 기소 의견으로 A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에게 광고를 의뢰한 병원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학과장 심연수)와 고덕국제신도시에 위치한 고덕탑병원(대표 김재환)이 지난 23일 고덕탑병원에서 임상 교육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치위생학과는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제 환자 진료 과정을 실습하며 배우는 임상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을 선문대 치위생학과는 병원 단위의 치과에서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상 실습 의료기관이 감소해 치위생학과뿐 아니라 임상 교육이 필요한 학과에서는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26일부터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선문대로서는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연수 학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실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준비를 하게 됐다”며 “고덕국제신도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덕탑병원의 치과 센터와 임플란트 센터가 학생들의 교육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손외수 플랜트치과 대표원장이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전 83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플랜트치과에서 손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을 열고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에 앞장서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연탄봉사를 비롯해 소방물품지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계비 및 예방, 확산방지 등을 위한 특별성금 3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손 대표는 “종 재난 재해로 어려운 가운데 받은 사랑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늘 해왔던 것처럼 손이 닿는 범위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이 나눔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7년 12월에 시작됐으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일시 기부 또는 5년 이내에 나눠 기부 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선도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입니다.
○…전북대가 치과대학 79학번인 김대범 원장이 모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치대에 지정돼 단과대학 발전과 학생 장학금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북대는 최근 학생 임상실습 경쟁력을 높여줄 본관과 2호관을 리모델링해 학생 교육 경쟁력 향상을 모색 중입니다. 전북대 치대를 1기로 졸업한 김 원장은 전북대에서 치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주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해 지역사회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5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습실 등을 갖춘 3호관을 개관한 데 이어 최근 본관과 2호관까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김 원장은 “학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평소 생각을 실천하고자 기부했다”며 “더욱더 개선된 교육 여건이 마련된 만큼 치과대학 후배들이 훌륭한 사회 동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북대 치대는 지난 21일 열린 본관과 2호관 완공 기념식에서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김동원 총장이 김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대범 원장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전북대 치과대학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는 후배들을 위해 선배로서 평소 가졌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쁜 일”이라며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임해 훌륭한 치과의사와 연구자로 성장하길 바라고, 모교가 국내 최고의 치과의사 양성의 요람이라는 명성도 지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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