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까지 ‘재선거’‘항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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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7 치학신문

2월5일까지 ‘재선거’‘항소’여부 결정
주희중치기협회장 “여론과 법률적자문후 신중 처리”

주희중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서울북부지법이 지난13일 작년 2월24일 8개 권역별로 치른 회장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오는 2월5일까지 재선거와 항소여부에대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 주희중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장만의 ‘무효’가 아니라 대의원총회의장 부의장 등도 다같이 선거무효 판결이 난 만큼 이들과의 협의는 물론 전국회원의 여론과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치기협은 작년 2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총회 하루전 연석회의를 열고 기존선거방식 대신 권역별로 임원 및 의장단 감사단 선거를 진행하기로하고 8개 권역별로 선거를 진행해 주희중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개표과정에서중 김양근후보측에서 대구·경북지역 투표함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무효를 주장,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제기한 ‘선거 효력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작년 5월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대구·경북지역의 투표절차가 아닌 “처음 소집공고 됐던 대의원총회를 8개 권역별로 진행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총회 하루전 개최된 연석회의는 정관상 근거가 없고 임의적인 회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석회의에서 권역별로 선거를 진행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상 선거방식을 변경할 경우 치기협 이사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개표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등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