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 제출 3% 집계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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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13 치학신문

비급여 자료 제출 3% 집계 7월까지 연장
심평원, 관리 강화 종합대책 실행 주력할 듯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따라,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3%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당초 4월 27일부터 10주간 자료 제출 기한을 정했지만 최근 7월까지 연장했다. 비급여 자료를 취합, 8월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 대책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단체들이 일제히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최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를 가장 중요한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으로 꼽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정부의 ‘급여 확대’ 정책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2.7%에 달한 반면,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의료계의 입장을 살펴보니, 비급여 가격 정보 외 모든 정보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다.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일과는 맥이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행정부담과 ‘가격 줄 세우기’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원급의 경우,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다.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항상 어려움을 호소한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가격만 보고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큰 것 같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가격공개를 진행한 경험에 따르면, 환자들은 가격을 정보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단체 등 환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비급여 가격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진료비 예측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며 “이런 부분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는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부추긴다기보다 알 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법이 통과된 이유 역시 이러한 요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