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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10  치학신문
기공물 가격표 배포한 부산회에 과징금
공정위 “기공소 자율가격경쟁 제한해선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하여 배포한 부산광역시치과기공사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 1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회는 2018년 5월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치과기공물 수가를 논의한 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해 11월 치과기공물수가표를 마련했으며 2019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수가를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부산회는 부산지역 치과 1300여곳과 기공소 400여곳에 임플란트 교정 등 4개분야의 치과기공물수가표를 배포하고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회원 1,125명에게 협상 진행상황을 통지하며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이에대해 공정위는 “치과기공소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치과기공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부산회가 수가를 결정한 것은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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