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만큼은 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노무 핵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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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15 치학신문

형사처벌 만큼은 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노무 핵심 ①

전략 전술 준비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는 매출관리

김 성 종

노무법인 태율 대표 노무사

MRK치과경영연구소 자문 노무사

“노무사님, 저는 ‘진료만’ 보고 싶습니다.” 십중팔구! 세미나, 강의, 개별 상담을 가리지 않고 원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다.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였거나, 최소한 근로계약서라도 잘 작성을 해 두고 진료만 보느냐,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알면서도, 혹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진료만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치과의원이라면 직원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퇴사할 때 사직서만 잘 받아도 특별한 문제없이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준비도 없이 운영하다가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수백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벌금까지 납부하고 나서야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연락오시는 원장님들을 뵐 때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평소 양치질을 잘 하지 않아서 이도 뽑고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원장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완벽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전제로, 적용제외규정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의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의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기간 중 직원을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당한 이유없는 원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정식직원보다 해고제한의 법리가 완화될 뿐이므로,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되려면 적어도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렸음에도 확정된 원직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럼에도 원장님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구두로 수습계약을 했더라도, 입사 첫 달이라 하더라도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일 뿐 수습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월 급여의 90% 이상을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하회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원장님들에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올바른 인사관리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바라는 ‘진료만’ 볼 수 있는 치과의원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