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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28  치학신문
형사처벌 만큼은 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노무 핵심 ②

 

 

 김 성 종


 노무법인 태율 대표 노무사


 MRK치과경영연구소 자문 노무사

 

 

 

 

 

 세 번째는 시말서 3장을 받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이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 받으려면 ①해고사유의 정당성 ②해고절차의 정당성 ③해고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예컨대, 직원이 시말서 3장을 작성한 경우, 혹은 무단결근을 3일 한 경우 등에 곧바로 해고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인심 좋은 원장님이 시말서 3장이 모두 직원이 형사상 처벌받을 만큼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반 의원에서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고, 실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는 지각 혹은 무단결근, 환자로부터의 단순 컴플레인 등 그 사유부터 해고를 할 만큼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해고 사유부터 절차 양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최근 의원의 매출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치과의원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퇴직금 진정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원장님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시기 및 금액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또는 반기별, 분기별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단공개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내에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로 명단공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동조하는 경우이다. 원장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의 동조는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원장님의 도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직원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전 1개월~3개월,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후 1년까지도 인위적으로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신청이 불가하거나, 수급한 고용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 등으로 더 이상의 실업급여 신청을 불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자신도 퇴사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직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원장님이 거부하는 경우 같은 의원에서 이전에 수급하였던 직원들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발각되고는 한다. 반대로, 입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을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도 못하면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현금을 지급하며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부정수급에 적극 동조하는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원이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직원과 원장님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원장님들에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올바른 인사관리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바라는 ‘진료만’ 볼 수 있는 치과의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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