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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17  치학신문
서울지부 소송단 대리해 치협에 법무비용 지원 요청 공론화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마취제 투입 전 부작용 합병증 설명 잊어 손배금


지방선거에 6명 출사표 김영환 김찬진 2명 당선

 

 

 ○…서울치과의사회는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박태근 치협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서치 소송단 등과 관련된 발언이 잘 못 됐다고 지적 했습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서울회원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집행부 임원 중 1인을 제외한 전원과 김재호서치감사 조성욱치협감사 원기욱송파구회장 일반회원 한상윤 한상욱 등입니다. 이처럼 소송단 전원이 서울회원이었기에 서울지부에서 소송단을 대리해 공문을 보내 치협에 법무비용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입니다.
 소송에 앞서 자체 비용으로 법무비용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헌재변론 등 법무비용이 크게 늘어 치협에서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치협은 지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청구인이자 소송단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개원가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송단 내부합의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태근 회장은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왔으니 소송단 대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소송단 대표가 반드시 청구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별개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김민겸 회장은 참고인 출석을 위해 청구인에서 내려왔지만 소송단 대표로서 헌재 위헌결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취제 투입 전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깜빡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장재익)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만성단순치주염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국소마취 후 발치 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마취제로 자이레스테신에이주 1앰플의 절반 가량(약 2.55ml)을 B씨 치아 주변에 주사하고, 6분 뒤 발치 했습니다. 이후 B씨가 식은 땀 등 불편감을 호소하자 손·발 체온을 체크한 뒤 주물러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B씨는 바로 아래층 P병원에 방문해 소화불량 구토 몸의 저림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B씨가 실신 전 증상을 보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던 P병원 의사는 리도카인 부작용을 의심하고 B씨를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까지 가기도 했으나, 제세동기를 통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마취제를 투입했을 당시 B씨로부터 심실빈맥 증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환자에게 마취제 부작용과 합병증을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 700만원을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 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에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구강보건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를 3곳 추가해 17곳으로 늘리고 지역센터 98곳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등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17~2021년)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뒀다면, 2차 계획(2022~2026년)은 구강·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치과의사는 6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충북도지사 김영환 인천동구청장 김찬진 등 2명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보건의약인은 의사 4명 한의사 3명 약사 8명 간호사 19명을 포함해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선 중진 의원으로 국민의정부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냈고 윤석열대통령당선인 인수위에서 특별고문을 맡았던 김영환 당선인은 득표율 58.19%를 얻어 41.8%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김찬진 당선인은 득표율 48.5%로 당선됐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다른 후보들과 경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김찬진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활기찬 동구발전을 위해 공약으로 내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플란트 반품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20~30%에 이르는 반품을 요구하면서 제조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치협에서 과다한 반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치협에서는 “제조사에서 임플란트를 팔 때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협은 “제조사에서 3%만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조사 CEO에게 연락해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며 “향후 관련 법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나 제조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실 파악과 쌍방간 피해를 없애는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을 촉구하는 치협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최초 보수교육은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현재로선 평가할 수 없고, 다만 시행 이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육 주기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행 이전 개선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개원 후 1회의 교육만 이수하면 됐지만 지난해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르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 기존 개원의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이 최근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치과계의 대표적 고충 사례로 떠오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치협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개선 청원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치과의사 3,865명의 명단을 제출하며, 강력한 개선 촉구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5월 30일에는 미국 등 해외 및 유사 입법 사례를 첨부해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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