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구강위생관리 필요성 복지용구 품목 지정 필요
12년간 치과의사 명의 빌린 기공사 2심서 집행유예
○…보건복지부가 해외에서 수련한 치과의사에게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가했다가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치과 전공의들은 해당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7년 일본에서 레지던트 1년11개월 수련을 받고 돌아온 A씨는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국내 치과 전공의 수련 과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까지 총 4년 걸립니다.
당시 대한치과교정학회는 A씨가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복지부 허가로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처리됐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명백한 역차별을 저질렀다면서 A씨에게 응시 자격을 주고 최종 합격 처리한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9월 열린 1심은 자격 여부 판단 주체는 복지부고 해외 전공의에게 국내 수련 과정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공의협의회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치협은 지난 21일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총회에서 대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치과로봇수술센터가 생겼습니다. 치과로봇수술센터는 △치과로봇수술실 △로봇수술 시뮬레이션룸 △로봇수술 에듀케이션룸 등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로봇 연구에 관한 전임상·임상평가뿐 아니라 의료진 교육까지 센터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치과로봇수술센터를 개설한 A대 변수환 센터장은 “임플란트수술로봇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를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치과로봇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이 병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학교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치과로봇수술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다이나믹 가이드를 이용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수술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노인들의 구강위생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노인들의 구강 위생관리 해법으로 복지용구 품목 지정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8만명, 인정자는 86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노인들은 구강건조뿐 아니라 인지기능 및 손 관절의 움직임, 자세 변화나 보행 등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저하돼 스스로 구강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용구에 관련 품목이 빠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신청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을 매칭한 장기요양 미신청자 대조군과 비교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가운데 치과이용률은 2008년 26.4%에서 2015년 23.8%로 감소한 반면, 미신청자는 같은 기간 29.5%에서 39%로 늘었습니다. 임상현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상의 복지용구에 구강관리 품목을 추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년간 치과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치과기공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에게 징역 1년과 몰수형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몰수형은 유지했습니다. 치과기공사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시 강동구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A씨가 교부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6억9,127만2,470원에 달합니다. A씨는 치과 운영을 위해 2018년 12월까지 치과의사 B씨 명의를, 이후 2021년 3월까지는 또다른 치과의사 C씨 명의를 빌렸습니다. A씨와 공모한 치과의사들은 “매월 급여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명의대여를 승낙하고 대여 기간만큼 이곳에서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했고 운영한 의원에서 불법 진료나 과잉 진료 등 추가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원심에서 2억6천여만원을 납부하고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을 납부해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환수된 점도 참작했습니다.
○…올 7월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제7대 원장 임명을 앞두고 선출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관할하는 교육부 대학정책과 실무자는 27일 통화에서 추진중이라는 답변만 했을뿐 현재 교육부장관 조차 임명이 안되고 있어 병원장 추천과정도 순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서울대총장이 이사장으로 치과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한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오가 지난 달 미국 내 10만여 개 치과 거래선을 보유한 유통사와 공급계약에 이어 미국 기업형 치과인 ‘H’사와도 제품교육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H사에 소속된 1,500여 개 치과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자사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H사는 미국은 물론, 글로벌 1위 DSO 기업으로 향후 소속된 치과병원을 2만여 개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형 DSO와 계약 외에도 한달 전 미국 내 약 10만 개 수준 거래처를 보유한 대형 유통사와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대형 DSO, 유통체인 등과 사업확대 계획을 추진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획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기록과 치과 기록을 연결하면 치과 환자의 안전과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고 치료 결과도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같은 접근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미국 리겐스트리프 연구소와 인디애나대 치대의 다중 연구 프로젝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 정보를 치과의사와 구강외과 의사를 비롯한 구강 보건 관련 실무자들이 쉽게 사용하거나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요청된 의료 정보는 일반적으로 전자 데이터가 아닌 팩스로 전송된다. 보통 팩스 정보를 받는데 7~10일 이상 소요되고 팩스를 수신해도 읽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에 의료 전문가들은 정보 공유를 위해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에 들어 ‘유병장수’ 하는 사람들과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첨단 치과진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 정보가 적절한 치과 치료에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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