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단체 출범식 후 입장발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석 농축산물 할인대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이번 행사는 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20~30%를 할인해주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농할 쿠폰)’을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상시 1만~2만원이던 할인 한도를 2만~3만원으로 상향해 혜택을 높였습니다. 행사 매장과 할인 한도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민간 및 공공기관·지자체 운영 온라인몰은 업체 행사주기별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알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농할상품권’ 판매를 재개합니다. 제로페이 체크페이 앱 등을 통해 농할상품권 구매 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30%할인이 적용됩니다.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농할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휴대폰 앱 ‘지맵(Z-MAP)’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입과 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하는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어느 치과의사가 “3개월 15일간 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한 이 의사는 발치를 하지 않고도 돌출입 주걱턱 덧니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 의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고, 의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GS그룹이 치과 구강 스캐너 기업인 메디트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 1위 보톡스 업체인 휴젤을 인수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딜에 나선 것입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그룹 지주사인 GS는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칼라일그룹과 함께 메디트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GS와 칼라일 컨소시엄은 19일 열린 메디트 예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디트는 국내 PEF 운용사인 유니슨캐피탈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각 측의 희망 매각가는 4조 원 수준입니다. 메디트는 국내 3차원(3D) 치과용 구강 스캐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0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인 장민호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창업했습니다. 유니슨캐피탈이 2019년 말 지분 50%를 약 3200억 원에 사들이며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장 교수는 2대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덴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조희진 원장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치과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치과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최근 통합치의학 전문의자격증까지 취득한 뒤 수의치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의 리덴은 ‘리얼 덴티스트(real dentist)’의 줄임말입니다. 조 원장에 따르면 국내 수의학과 대부분은 수의치과를 수업에서 간략하게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는 수의사 대다수가 졸업 이후 수의치과 진료를 개인적으로 따로 배운다고 합니다. 조 원장은 수의치학을 깊이 공부하려고 사비를 들여 유럽과 미국으로 실습과 견습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대다수의 동물병원은 발치 치료가 주로 합니다. 리덴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를 위해 유니트체어를 개조했습니다. 치과면허가 있는 조 원장은 사람에게 쓰는 치과 도구를 동물에게도 사용합니다. 치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수의치과로 방향을 튼 이유를 묻자 그는 “사람에게 쓰이는 의료 기술은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이 검증된다. 실험에 희생되는 동물들에게 보답한다는 의미로 다시 동물을 진료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전문의약품 광고 의료서비스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치과계에선 진단까지 내리는 업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가 보내준 사진으로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치아우식 상세지수 서비스입니다. 단단한 치아에 생기는 충치의 특성 상 사진만으로는 실제 진행도를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퍼센트로 가늠하는 방식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진단하는 방식은 오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벼운 자상으로 예를 들어도 상처 봉합 여부나 감염 가능성 등을 사진으로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항생제 등을 처방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단편적인 시각 정보에 치우치면 오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AI도 오진 확률이 꽤 높은데 사진 한 장으로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 범보건의료계단체가 23일 여의도 국회 정문 옆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행사에서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필수 의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연대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각 단체는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3개 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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