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석 환
NY치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 이용 후기의 자유 게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정으로, 특히 치과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악성 후기와 가짜 후기의 무분별한 확산 가능성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이 악성 민원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악성 후기 발생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들의 진료 의욕 저하와 의료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 진료는 섬세함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후기로 인한 명예 훼손이나 오해는 치과의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광고와 후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적절한 의료광고가 후기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후기 조작이나 거짓 후기 생성 같은 비윤리적인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을 해치고, 환자들의 올바른 진료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는 소견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무형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는 경우 △환자 유인의 의도를 갖고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선 전문적 의료 행위에 대한 내용인 경우] 등의 특정 조건 하에서 작성된 후기를 단순 후기가 아닌 의료광고로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지침만으로는 의료광고와 단순 후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하루에도 수 만개의 후기가 작성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후기 자유화 정책이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반대 의견을 보다 더 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 윤리와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의료 서비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하나가 되어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견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들은 환자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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