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회 곽지연회장 4.10총선에 비례대표 도전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국민동의청원 관심
○…제주에서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9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유니트체어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치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장기간 범행했고 진료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으며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이 3,4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 입장에선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재정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등 수도권 대학에서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에서 2,471명의 증원을 신청, 전체 수요 중 72.6%를 차지해 지방 대학들의 증원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사전조사 결과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은 올해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는데 이번에 더 늘어났습니다. 입학정원 50명 이하인 미니 의과대학이 17군데에 이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수백명의 정원을 거느린 경우에도 정원확보가 안되면 의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이 운영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시켜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회참여 입법시스템’에는 윤00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러한 행동을 제지해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3월27일까지 30일간 게재할 내용은 “의협이 한특위라는 단체를 만들어 국가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특위는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하여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여년간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단체의 모습인지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으로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2만8천명이 진료행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아 온 귀한 의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현대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융합하며 한의학의 현대화 역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세계에서 k-medicine으로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으로 미래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일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여의도광장 의사 증원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하였다는 의협 고소장입니다.
의협은 피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선거에서 윤성찬회장·정유옹수석부회장 후보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2월26~28일 투표가 끝난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는 4팀이 경합을 벌인 끝에 윤성찬·정유옹 후보팀이 5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유효투표 수 2만278명 가운데 1만3,962명(68.85%)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47.03%(6,567표)의 지지를 얻어 27.30%인 3,811표를 득표한 기호1번 홍주의(수석부회장 문영춘)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홍 후보는 현 한의협회장입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회장은 2022년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400만 회원이 소속된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 간호법 저지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 대한구강보건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등 보건의료는 물론 여성과 남북협력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 회장은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고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습니다. 1974년생인 곽 회장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고,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계속해 2017년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에서 보건학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곽 회장은 “초고령시대를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의료계의 협력과 보건의료계 약소직역의 권익증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곽지연 회장의 비례대표 후보 확정 여부는 다음 주 중 면접심사를 거쳐 3월 20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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