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않으니 잡음
이 승 룡
前 치문회 회장
인간의 속성이 그러한가 보다. 급해서 화장실 갈 때와 볼일 보고 올 때의 심정은 다르다.
그리고 돈 꾸러 갈 때 아쉽고 온갖 갖은 술수로 빌려간 후 손에 돈이 쥐어지고 나면 되갚지 않는 사람들의 속성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애절한 입장이 바뀐 현실의 편안함으로 과거를 잊고 기억하기 싫은 까닭이다. 11번째 치과전문의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교육비 사용 후 통치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처사가 꼭 이와 같은 경우라고 본다.
11번째 전문의 과목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시험이 2018년도에 첫 응시하기 전에 교육생들에게 시간당 1만원을 책정 후 300시간 교육을 의무화 하면서 응시생들은 300만원을 납입하였고, 물론 그 이전 협회에서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교육과정을 하면서 지불했던 분들에겐 그 차액만 납입하였으나 통상 300만원 가까운 비용을 지불했다.
2018년도부터 2021년 동안 4년여 걸쳐서 전문의 시험을 치렀고 당시 응시생의 수는 대략 9,000명 정도였으며 전문의 합격자는 8000 여명에 이른다. 2021년 이상훈 전 협회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 협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4명의 후보 모두 당선되면 통치잔액을 응시생들에게 반환한다고 공약을 했었다. 선거결과 박태근 후조가 당선되어 통치잔액에 대한 언급은 다른 이슈에 밀려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보궐선거로 전임 회장 임기 절반이라 기한이 짧아서인지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답변에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었다. 그러다 2023년 3월 협회장 선거가 임기3년을 보장한 채 4명의 후보가 난립을 한 가운데에서도, 통치회원들의 표심을 무시하지 못하기에 통치 잔액 120억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먹이며 반환하겠다고 모두 선거공약으로 또다시 내걸었다.
아시다시피 박태근 후보가 당선되어 선거 공약을 한 통치잔액 반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1년이 지나고 임기 2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진척된 사항은 일도 없다. 부회장을 중심으로 통치잔액 반환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였지만 여러차례 회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 선임도 문제다. 통치에 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저 생색 내기만 하는 꼴이 되고 있다. 협회장은 선거 공약을 본인이 했기에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특위에 일임하고 뒷짐이나 지고 있는 형색이다. 특위에서 나온 결론이, 이 문제를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원들에게 돌려 주는 게 맞는지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다. 실천하기가 제일 쉬운 부분인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뜨뜨 미지근한 태도이다.
반환하기가 싫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 태도에 응시자들은 분개한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통치잔액 일부를 통치학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1년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한 120억원의 잔액 중 어느 한 학회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다. 응시생들의 엄연한 개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같은 돈인 것이다. 오히려 당시에 교육비를 잘못 책정한 협회 잘못이 큰게 분명한 사실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잘못된 과세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듯 잘못 부과한 교육비는 당연히 응시생들의 몫이다. 지금 은행에서 120억원의 잠자고 있는 통치 잔액의 이자도 무시를 못할 만큼 나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내년 정기총회에 부친다고 하나 이는 공약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환하기가 싫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구실을 다는 이유가 지금까지 반환해 준 선례가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 작년 협회장 선거시 많은 회원들이 박태근 후보를 지지해서 당선된 이면에는 이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는 회원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협회장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나니 슬그머니 관심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알수가 없고 많은 응시생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분명 이번 임기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눈먼 돈이 되기 십상이다. 과거 이야기를 안 할수 없다. UD 치과 때려 잡는다고 전국 회원들게 찬조금을 받고 분위기를 이끌면서 수십억의 척결비를 거출하여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은 집행부의 특정한 사람들의 호위호식에 이용되고 만 전례가 분명히 내 기억속에 자리잡고 있다.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시험 응시생들은 이제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니 할 일을 다 해서 관심밖에 있는지 모르나 협회의 통치잔액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치잔액은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다. 개개인의 납입 내역과 교육비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 명확한 돈인 것이다.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엄정 중립 투명하고 정도를 걸어야 하는 자리이며, 협회에 있는 자금은 항목에 설정되어 있는 용도에 맞게 지출하고 결과는 항상 투명해야 한다. 그러면 구설수에 오를 일이 없고 검찰에 고소당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음에도 치협 협회장은 상상 검찰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치과의사 이미지 실추에도 모양새가 안 좋은 선례를 역대 회장들은 많이 남기고 있다. 그것은 협회장 되기 전 초심을 잃기 때문이다.
선거전 초심인 공약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니 잡음이 생기는 것이다. 바라건대 원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협회 일을 해 주었으면 한다.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영 특별위원회는 통치잔액을 반환할지 여부를 논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지를 고민하고 회의하며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을 바로 처리하는 것이 회원들을 위한 협회장의 역할이다.
협회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원들이 바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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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8일 치러진 통합치과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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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4일 세종대에서 열린 통합치과전문의 자격시험 2021년도 1차 시험장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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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치협회장선거때 박태근후보측이 제작한 홍보용 포스터엔 ‘통치잔여금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사항이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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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ihak.co.kr/news/1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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