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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16  치학신문
“비급여 관리정책은 토론 먼저”
의료계 새정부에 제안 결의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일환으로 ‘관리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정해 급여기준을 만들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의료계는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급여 정책은 재벌실손보험회사 경영에만 도움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며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에 오픈하고 토론을 가진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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